강북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스케치 > 정치/의회

강북구의회(의장 허광행)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위원회별·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박철우 의원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구 위원회에 강북구민이 아닌 타 자치구민이 위원으로 있는 것을 지적하며, 위원회 구성 시 우리구의 실정을 보다 잘 아는 강북구민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강북구는 인구 대비 지역예술인 수가 많고 지역예술인 민간 네트워크와의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민간 네트워크와 교류 시 일부 단체만이 아닌 여러 지역예술인들과 고루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 운영 용역 업체 이용 시 관외 업체 이용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관내에도 공연 기획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지역 업체 이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 윤성자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인력 중 동 자치지원관의 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 자치지원관 인원의 점진적 축소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책제안제도 운영과 관련, 우수 제안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며,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절감 등 획기적인 직원 제안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 등 확대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 조윤섭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음을 지적하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규정 안건을 이사회에서 서면 의결한 것을 지적하며,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항의 경우 대면으로 회의 개최 및 결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수년간 적자 발생으로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사업구조 재정립과, 구와의 협의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미경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파라스파라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협약사항 관리부서로서 협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을 학교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요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조기검진 실적이 감소한 것과 치매환자 가족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심재억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응대 시 불친절하며 소극적으로 해결하려 한 사례가 있다며, 민원 해결 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다해 친절하게 응대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있도록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단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계약 업체가 관외 업체임을 지적하며, 환경개선 공사는 관내 업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일부가 주민센터, 약국 등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 응급상황 시 이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야간 응급상황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이전 및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곽인혜 의원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CCTV 대수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내년에 관제 직원 1인당 관제 대수가 1,000대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CTV 관제센터의 안전·위험 관리를 위한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관리 인력 충원 등 책임 있는 구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AI카메라 도입과 관련하여 학교, 번화가, 여성안심귀갓길 우선 설치 등 우리 구 환경에 맞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기오류 발생이 잦고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직원 출퇴근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내부견제 시스템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직의 기본이 되는 직원 출퇴근 관리와 조직 내 감사를 철저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과 관련, 19개 주차장이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및 주민에 대한 화장실 개방도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므로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키패드 설치, CCTV를 이용한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이상수 의원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전동보조기기의 차도 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며, 장애인전동보조기기가 차도로 다니지 않도록 교육과 보험 가입 등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로당 내 중식도우미 임금이 타구에 비해 적다는 민원이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신대학교 운동기구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노윤상 의원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에 계약일자 누락, 공고일자와 견적서 제출일자 상이, 업체 관련 기재사항(주소, 직인, 연락처) 부실·누락 등 문제가 다수 발견됐음을 지적하며 견적서 등 계약자료 검토 시 제출일자, 제출 방법, 업체에 관한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로당을 어르신만이 아닌 저녁 시간대 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다른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야간에는 열린 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다른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황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검토하고,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완책을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유인애 의원은 환경과 소관 업무와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운동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부환경연합 등 환경 관련 여러 단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면밀한 교통 수요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당성 용역을 통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유3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기인원이 가장 많아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대상지를 검토하여 타당성 용역 실시 등 빠른 추진을 주문했다.

▲ 최치효 의원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공모사업이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과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관내에서 아동학대 및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아미’ 등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틀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학교 주변 이면도로 횡단보도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김명희 의원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10월 종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관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인 무료급식 식비가 낮아 식사의 질이 우려된다며, 무료급식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내 경비원 사망사고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고용안전 및 경비원·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노동인권 교육 등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해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올바른 주거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정초립 의원은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서 재난 대처와 관련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연락체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했다.
 주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내 물품 및 시설 입찰, 공사 용역계약 등에 있어 관내업체의 비중이 낮음을 지적하고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거리 곳곳에 악취가 나는 등 주민생활에 있어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특히 무단투기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도·홍보·안내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최인준 의원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써 업장 내 음식물 감량기 설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 용역 연간 처리 단가가 급증한 것과 관련,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 용역 수의계약 관련 계약금액이 처리량 대비 과도하게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고, 타구 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마을협치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구매 촉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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